2021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선정 공모 계획(안)

2021. 01.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클럽팀)

2021년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선정 공모 시행 계획(안)

1. 추진 배경

가.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변화

□ 2015년 시작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은 2020년 현재 15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음.     * 1매니저 2개소 운영 4개소를 포함하여 156개 운영

□ 2021년 사업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참여 학교 및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나. 2021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총 155개 학교*

□ 지원기간: 2021.3.1 ~ 12.31(10개월)

□ 단, 코로나로 인해, ‘21년 3월부터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매니저 고용 전 까지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불가

□ 선정기준: 전체 신청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심사위원이 신규, 기존개소별 평가 기준표(12개 항목, 13개 평가요소)에 의해 배점하여 기존 개소는 평가점수 60점 이상 선정하고, 신규개소는 기존개소 선정 잔여개소수를 상위 평가점수 순 선정  * 세부 심사기준표 추후 제공

- (신규개소) 지원신청서 신규개소 심사 점수(100%)

- (기존개소) 지원신청서 기존개소 심사 점수(50%) 및 2020년도 개소

성과평가 점수(50%)를 합산하여 평가(기존개소 심사점수(50%)+‘20년 사업평가(*50%))

* 전년도 성과평가 점수 반영은 코로나19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반영

※ 본 공모에 응한 학교 중 총 155개 선정(예정)
→ 목표개소 미달 시, 2차 공모 진행 예정

2. 사업 계획

가. 목적 및 추진방침

□	(목적)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 (추진방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방 지원 학교 선정

-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과 해당 학교 간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허가서) 체결

-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별도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기존 방과 후 교실 또는 학교스포츠 클럽에 무료 강습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해당 학교 학생에게 혜택 제공

- (학교체육시설 개방 불가 시) 대체시설 운영, 영상 강습 자료 제공, 온라인 회원 관리 등 방역단계 별 관리매니저 업무 방침 제공 필수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 공모기간: 2021. 1. 5. ~ 2021. 1. 27.

□ 지원기간: 2021.3.1 ~ 2021.12.31(10개월)

※ 지원 기간 내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대상학교: 전국 초․중․고등학교(체육관 및 강당겸용체육관 보유) 중 155개소

□ 신청대상: 대상학교를 보유한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대한체육회[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다. 사업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사업승인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사업계획 공동수립·협조				관련기관 업무협조
	사업승인요청			↑	↓	사업승인 예산확정
		실적보고
		대한체육회									현황보고 문제해결요청			↑	↓	업무협조시달 사업계획안내
		․사업계획수립 ․사업신청 선정개소 최종심의 ․시도 사업 정산확정 ․사업 정산보고
	사업신청			↑	↓	현장점검 예산교부
		계획,실적보고
		시도체육회						↔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신청 자체심의 ․사업신청 및 사용계약체결 ․시군구,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정산확정 ․사업 정산보고						업무협약 체결
	사업신청			↑	↓	현장점검 예산교부
		계획,실적보고										관련기관 업무협조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신청 및 사용계약체결 ․사업 정산보고
		사업신청 이용협조		↑	↓	사업운영						추진현황보고		↑	↓	수요조사 선정협조
						사용계약 체결
		일 선 학 교(체육시설)
		사업신청 이용 협조 사용계약

라. 세부추진계획

□ 2021년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공모 신청시, [유형1]과 [유형2] 중 택1 하여 공모 신청

[유형1] 대체시설 운영형

- 대체시설 확보가 가능한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대상

- 코로나로 인한 학교체육시설미개방 시, 대체시설을 운영하여 정규 강습 프로그램 진행

- 장소 이원화 운영도 가능

→ 학교회원대상은 학교체육시설에서, 일반 회원은 대체 시설을 확보 하여 강습 운영

- 단, 학교와의 시설협약을 필수 사항임

[유형2] 정상운영 유도형

- 학교체육시설개방이 확정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에 예산 지원

- 단,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었으나 이후 다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공모시 제출한 관리매니저 구체적 업무 기획대로 진행(비대면 강습 등)

- 이 유형의 경우, 학교체육시설개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보류되며, 학교체육시설이 확정적으로 개방되는 시점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진행

- 또한, 학교체육시설개방 확정 전까지 관리매니저 인건비 지급 및 기타운영비 사용 불가

- 학교와의 선 시설협약 필수

[유의사항]

- 유형1, 2와 상관 없이, 1매니저 복수 개소 운영 신청 가능(추가 인건비 지급)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개소 시범모델 운영(예정)

- “붙임 4” 참조

① 지원 대상 선정

□ (학교) 기존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참여 학교 및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 (시설) 전용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보유 학교

② 시설 사용 계약 체결

□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 일선학교

- (목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

- (주체) 시도/시군구체육회장 또는 공공스포츠클럽회장, 초·중·고등학교장

- (방식) 사용허가서 작성 및 날인

- 시설 사용 허가 내용

§ 시설 사용료 지불

§ 관리 대상(전용체육시설) 정보 명시 – 사용 범위, 시설 기구/용품 포함 여부

§ 전용체육시설 내 시설 운영 프로그램 명시(개방 시간, 프로그램, 코트 활용)

§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 범위 및 책임 범위 명시*

*시설 사용시간 동안 관리책임 소재를 시도/시군구체육회 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명시

§ 책임의 범위에 대한 보증 방안 명시(사업 추진에 따른 보험 가입)

§ 기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상호 간의 협력 명시

*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명시하여 학교장의 시설 개방 부담 완화

*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지원 대상 선정개소 주최자책임배상보험은 대한체육회에서 일괄 가입

§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 행사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

③ (운영인력)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 담당자와 관리매니저를 필수로 보유하며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 (자격요건 및 역할)

대상	구분	세부내용
사업 담당자	자격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직원(신청 주체의 직원)
	역할	학교개방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관리 학교 내 미 상주, 민원 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매니저 근무 태도, 개소 수입/지출 현황, 실적 관리 등 관리매니저의 개소 운영 상황 감독 개방지원 사업 행정 지원 업무, 수시 현장 점검
관리 매니저	자격 우대사항	시설관리 및 마케팅, 강습프로그램 운영 가능자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및 지도 가능자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 학교체육시설관리, 회원 관리, 강습프로그램 기획 및 지도, 행정 업무 등 *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채용
	역할	학교개방업무 실무자 학교 내 상주, 필요 시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무실 출근하여 행정 업무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회원 관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 개방에 대한 홍보 및 지역주민 모집 실적관리시스템의 해당 개소 실적 데이터 수시 관리 (월 실적은 익월 초까지 gaebang.sportal.or.kr에 입력) 운영위원회 운영, 개소 수입/지출 관리 및 기타 행정 서류 작성 운영지침의 회원확보 및 시설 운영 관리 참여인원, 개방일, 개방시간관련 필수 항목 및 권장 사항 준수 종목별 지도 업무 가능(단, 해당 종목 지도자격증 보유 시)
파트 타임, 자원 봉사자	자격	해당 종목 자격증 소지자, 은퇴선수 활용 권장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광장지도자 활용 가능
	역할	관리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원 지도 및 행정업무 보조 지역주민 모집, 해당 종목 지도

□ (근무조건)

대상	구분	세부내용
사업 담당자	근무사항	관리매니저 근태 관리 개방지원 사업 행정 지원 업무, 수시 현장 점검 등
관리 매니저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 불가) 주 5~6일 근무(주 4일 미만 및 7일 근무 불가)
	보수	월 183만원(‘2021년도 최저임금 기준)
파트 타임	근무시간	개소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담당자, 관리매니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
	수당

* 대상별 세부내용은 자격요건 및 역할 참조

④ 관리매니저 채용 및 연수교육

□ 채용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서류, 면접) → 합격공지 → 연수교육

절 차	내 용
① 채용 공고	최소 5일 이상 공고, 지역체육회 홈페이지 활용
② 신청서 접수	기간 최소 1주 이상,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내 방문 접수
③ 심사(서류·면접)	학교가 선정된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④ 합격공지	결과 공고, 채용 계약 수립, 계약 체결
⑤ 연수 교육	대한체육회 주최로 교육 진행

* 채용 절차는, 해당 시도·시군구 체육회 내부 채용 지침에 따르되, 반드시 위의 기준을 충족시켜 진행(기준 축소 불가)

* 채용 완료 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불인정 [(성)범죄 이력자 등]

⑤ 시설운영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간

- 평일 방과 후 시간(오후·저녁) 및 토‧공휴일 오전·오후

§ 월 최소 운영 시간 기준 : 66시간 이상

※ 월 66시간(3시간×22일) 이상, 토‧공휴일 최소 월 4회 이상 운영 권장

※ 성과목표(66시간) : 월 평균 운영시간 목표치 산정 근거
☞ 월 최소 운영시간 → 3시간×22일=66시간

§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위 기준 완화 가능

□ 운영원칙

§ 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동호회 차원의 대관 방식은 불가 (단, 학교체육시설에서 주말리그/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리그/대회에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

§ 초보자 대상으로 강습프로그램 운영하여 운동 습관 형성 유도

§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 권장 → 학교와의 시설 확보 논의를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운영방안

이용대상	내 용
정회원	회원으로 가입 후 체육시설 이용 회원 대상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종목 지도 제공 및 자율 운동
학교회원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정한 종목의 강습프로그램 운영 협의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가능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각종 혜택 제공(무료 혹은 회비 감면 등)
자율이용회원	자율 이용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자율 운동
동호회회원	동호회회원으로 동호회 활동을 통한 대회, 리그 행사운영

※ 지역주민 사용 가능 시간 및 구역 배정은 해당 학교 및 지역 현황에 맞추어 운영진이 판단하여 결정

□ 대체시설 운영

- 학교체육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체육시설 또는 사설 민간체육시설을 대체시설로 이용 가능

-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여 본 사업에 참여중인 회원의 이탈 방지
→ 관리매니저의 강습 운영 권장

※ 단, 대체시설 활용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학교체육시설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학교시설협약 필수)

⑥ 기본예산

□ 개방 개소별(인건비, 운영비: 10개월 기준): 23,150,000원

항목	내 역
관리매니저 인건비	20,150,000원 - (관리매니저) 1,830,000원×10월 = 18,300,000원(변동 가능) - (법정부담금) 약 185,000원×10월 = 1,850,000원
기타운영비	3,000,000원 - (기타운영비) 300,000원×10월 = 3,000,000원 · 장소사용료(최 우선집행), 파트타임 수당, 용품구입, 시설개보수, 홍보비, 여비, 운영위원회 식비, 수당, 대회지원 등 · 여비집행 :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주관 교육, 현장점검 또는 회의 참석, 대회지원

※ 세부 예산 내역은 추후 변동 가능

※ 집행 주체에 따라 실제 집행금액(법정부담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법정부담금이 부족한 경우는 시도/시군구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함.

※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대한체육회에서 일괄 가입함

* 보험가입 내용은 보험사 선정 후 보험계약서 별도 통보예정

3. 사업 공고

가. 세부추진계획

① 추진 일정

□ (선정 절차) 시군구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취합 및 심의(시도체육회) → 최종 심사 및 선정(대한체육회)

프로세스		주요내용		시기
공 고		17개 시도체육회에 사업 추진계획 하달 각 시도/시군구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공고		‘21. 1. 5. ~
▼
지원신청서 제출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와 시설사용 (가)계약 체결 후, 시도체육회에 지원 신청서 제출		~ ‘21. 1. 27.
▼
자체 심의 및 대한체육회 서류 제출		시도체육회가 시군구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 지원 신청서 취합 자체 심의 후 선정 개소 대한체육회로 신청		‘21. 1. 27. ~ 29.
▼
최종 심사		대한체육회 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선정 결과 시도체육회 하달 시도체육회에서 최종 선정개소 시군구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통보		~‘21. 2월 초중

□ 참가요건

참가자격	학교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세부요건	① 학교체육시설(전용체육관 및 강담겸용체육관) 확보 ② 학교와 해당 체육시설 사용(가)계약 先 체결(시설사용협약서 첨부) ③ 월 최소 66시간 이상 상시 운영 ④ 회원 확보 월 평균 이용인원 목표치: 550명 이상 ⑤ 2종목 이상 운영 및 최소 1개 종목 이상 강습프로그램 운영 권장
선정개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제출서류 : 붙임의 양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 / ② 역량평가서 / ③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서

□ 선정단계

단계	접수처	선정
지원신청서 제출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신청 → 학교와 시설사용 (가)계약 체결 후, 시도체육회에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심의)	시도체육회	접수 → 심사요건 심의·선정하여 대한체육회 제출
최종심사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신청 학교 개별 심사하여 최종 선정

나. 심사기준

□ 단계별 심사기준

단계	심사 기준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신청	학교와 시설사용 (가)계약 체결 후, 시도체육회에 지원 신청서 제출
시도체육회 자체심의	참가 세부 요건 부합 여부 심의 및 대한체육회 제출
대한체육회 최종심사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용 조건(시간, 임대료), 운영역량 등

□ 심사 기준: 전체 신청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심사위원이 신규, 기존개소별 평가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기존 개소는 평가점수 60점 이상 선정하고, 신규개소는 기존개소 선정 잔여개소수를 상위 평가점수 순 선정

- (신규개소) 지원신청서 신규개소 심사 점수(100%)

- (기존개소)  지원신청서 기존개소 심사 점수(50%) 및 2020년도 개소 성과

평가 점수(50%)를 합산하여 평가(기존개소 심사표(50%)+‘20년 사업평가(50%))

※ 심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주요 사항

□ [유형1] 또는 [유형2] 중 선택하여 신청

□ [붙임2] 역량평가서 작성 요령

-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 작성 요청

- 방역단계별 관리매니저 업무 및 운영 추진 계획 작성

→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으로 인한 대체 업무 및 운영 방안 제시

□ 기타 프로그램 작성

- 학교 또는 대체시설 개방 이후, 시설 이용이 중도 중단되어 개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강습 등의 기타 프로그램 계획 제출 필수

□ 코로나 상황에 따른 관리매니저 대체 업무 및 시설 사용은 반드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부 심사기준

항목	설명
사업이해	-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지역사회 및 지역 생활체육에 대한 환경분석 (인구, 소득 수준, 지역 특성, 선호 종목, 주변 체육 시설 등)
신규개방	- 지역 주민 이용 실적이 없었던 비 개방 학교체육시설 개방 여부
운영시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 가능 시간
운영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에 따른 시설 운영 기간(1~2월 자체 운영 포함)
주말 운영	-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에 따른 주말 운영 가능 여부
시설 확보	- 시설 사용 조건 (무료 사용 혹은 사용료 지급, 학교 체육용품 사용 가능 여부 등) - 계약 기간 동안 시설의 독점적 사용 보장 여부
종목 운영	- 해당 시설 내에서의 종목 운영 방안 기획 여부
강습 운영	- 강습프로그램 운영 방안 기획 여부
회원 확보 및 관리	- 회원 확보 또는 유지 관리 방안 기획 여부
학교 연계 강화	- 학교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기획 여부 -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기획 여부
관리매니저 관리	- 방역 단계 변동에 따른 관리매니저 업무 기획 여부 학교체육시설 개방 중도 중단 시 구체적 업무 계획, 운영 방안 여부
시설 방역 대책 계획	학교체육시설 및 대체 시설의 방역 대책 기획 여부
재정 계획	- 지원 사업비 운용 계획 수립 여부 - 회비 확보 및 운용 계획 수립 여부
기대효과	- 위의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 가능한지 여부 검토 - 학교 및 지자체의 본 사업 지원 노력 등

[붙임1] 지원신청서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신청서

지원 단체명	ㅇㅇㅇ시도/시군구체육회, ㅇㅇㅇ공공스포츠클럽			실무자
				연락처	Mobile :
학교명	OOO초등학교
주 소
유형	[유형1]대체시설 운영형 또는 [유형2]정상운영 유도형 중 선택하여 신청
이용시설 및 형태	구분	시설
	시설명	( 전용체육관 ) 전용체육관/다목적강당
	확보유형	□무상 ☑사용료 지불(월 300,000원)
	기존개방유무	( 유 ) 유/무 ( 한강배드민턴 클럽 이용, 종목 : 배드민턴)
	운영종목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등
	운영시간	월 사용시간 합계( ) -평일 00:00 ~ 00:00 -주말 00:00 ~ 00:00
	계약기간	3월 ~ 12월(10개월, 12개월) * 자체 운영기간 포함
	대체 시설 [유형2]만 작성	시설명 : / 운영 종목 : 탁구
		운영 시간 : 월 사용시간 합계( )시간 – 월~금 00:00 ~ 00:00
시설사진
	학교체육시설 외부		학교체육시설 내부			대체 시설
비 고	* 계약 조건, 학교 및 지자체의 사업지원 노력, 방역 대책, 대체 업무 등 기재 * 제출자료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역량평가서, 붙임3. 시설사용허가서

* 확보유형 : 무상, 사용료 지불 중 택일

* 시설사진 : 사진 파일 용량 최소화

[붙임2] 역량평가서

학교체육시설개방 역량 평가

□ 사업의 이해 및 환경 분석

◉ 사업 목적

-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목적

◉ 지역 일반사항 분석

- 해당 읍면동 인구수, 소득수준, 지역 특성 등

◉ 지역 생활체육 현황

- 주변 운동시설, 동호회 활동 현황, 회비, 활동 장소 및 시간 등

□ 조직 및 운영

◉ 운영인력

- 사업담당자, 관리매니저 선발 및 운영 계획, 자원봉사자 역할 등

◉ 종목 운영 계획

- 다종목 운영, 대회 개최, 교류전 등

◉ 강습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계획

- 회원 확보를 위한 연령별, 수준별 강습프로그램 개발

◉ 회원 확보 및 관리 계획

- 회원 관리 및 유지 방안(대체시설 운영, 온라인 소통 방안, 강습 자료 제작/배포) 기재

◉ 학교체육시설 확보 및 유지 계획

- 학교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운영 방안

* [유형1], [유형2] 공통 작성

◉ 관리매니저 업무 관리 계획

- 방역단계 변동에 따라 방역 단계별 관리매니저 업무 설정 및 관리 계획 작성

- 학교체육시설 및 대체시설 운영 중단 시, 대안 및 구체적 업무 작성(반드시 실행 가능한 내용 작성)

◉ 시설 방역 대책 계획

- 방역단계 변동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및 대체시설 방역 대책 계획 작성

◉ 방역 단계 상승 시 학교연계프로그램, 온라인 강습,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 [유형1: 대체시설 운영형일 경우]

◉ 학교체육시설 및 대체시설 사용 방안 및 기준 명시

- 코로나 단계별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획(학교 및 시설주체와 협의한 내용 명시)

□ 재정계획

◉ 자금 운용 계획

- 지원 사업비 운용 계획

◉ 회비 사용 계획

- 연간 회비 예상, 시설개보수, 관리비 지불, 대회 개최 등 사용 계획

□ 기대효과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체육활동 기여 가능 등

- 학교 및 지자체의 사업지원 노력 등 기재

[붙임3] 시설사용허가서

학교체육․생활체육 연계 강화를 위한 (로고) 시설사용허가서

00학교(이하“학교”)와 00시도(시군구)체육회장(이하“체육회”), 00공공스포츠클럽회장(이하“공공스포츠클럽”)은 유휴 시간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00체육회,00공공스포츠클럽에 00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제2조(관리운영) ① 대상시설은 학교 체육관으로 하며, "학교”소유의 용품 및 기구 사용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본 학교체육시설을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시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고, 시간은 주중 00:00~00:00분, 토·공휴일 00:00~00:00분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및 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에 사전 통보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한 사용 기간의 시설 관리 책임은 “학교”에게 있다.

③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시설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2월 전 “학교” 측에 계약연장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학교”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학교 재산(토지, 건물, 기타시설)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단,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로부터 계약한 학교 재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양도, 매각,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개축, 보수, 증축이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부담하며, 간단한 유지·보수 관련 비용도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의 승인을 얻어 시설 내외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현수막, 시간표, 배너 등)

제6조(시설의 사용) ① 학교재산 활용의 우선순위는 강습프로그램 운영, 자율이용 순으로 하며, 최소 1면 이상 또는 00분 이상을 자율이용코트로 하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강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시도(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③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학교와 상호 협의하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용 강습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리매니저 혹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파견한 지도자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담당 할 수 있다.

④ 그 외 운영종목과 운영방안은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시설물을 손실,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재산 내, 외부에서 발생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험가입) 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계약기간 동안 인적·물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및 주의의무 등) 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음과 같은 청결유지 및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결유지 및 주의의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제10조(전문인력확보) 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및 시간동안의 학교재산 관리는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소속 관리자가 담당하며, 관리자는 사업 담당자 1명과 관리매니저 1명으로 한다.

③ 사업 담당자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직원으로 한다.

④ 관리매니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 동안은 학교 내에서 상주하며 시설사용 시간 내 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업 담당자 및 관리매니저는 계약 학교시설의 청결 관리 및 제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제11조(비상연락체제) 사업 담당자 및 관리매니저 등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의 직원, “학교”의 체육담당교사, 행정실 직원과의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처분)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부득이한 해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내에 있는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가 이를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부담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학교에 있을 시 학교 비용으로 철거한다.

제13조(법규등의 이행)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재산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체육시설의 소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법령과 조례,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약) ①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이권 추구 등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5. “학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월 전에 서면으로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의 각 조항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보칙) 이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며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계약은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② (인계인수) 위 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학교”와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따로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의 목록에 의한다.

○○○○년  ○월  ○일

(로고)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회 장 ○ ○ ○ 서명/인	(로고) ○○○학교 교 장 ○ ○ ○ 서명/인

[붙임4]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개소 시범 모델 운영(안)

□ 운영 모델

- 신청대상: 대상학교를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

- 운영개소: 시범 모델 1~2개소 운영  *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내용: 기존 관리매니저를 고용 및 파견하는 구조가 아닌, 공공스포츠클럽 직원을 사업담당자로 지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관리하고, 학교체육시설에 지도자를 파견하여 강습을 진행

- 지원내역: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개소당 *15,000,000원

* 지도자 수당, 시설 사용료, 기타 운영비 사용

□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시설사용계약 체결: 기존과 동일

- 운영인력: 기존 관리매니저 역할을 대체할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직원 필수로 보유하며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 공공스포츠클럽 직원으로 대체되므로 관리매니저 별도 채용 절차 불필요

-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 별도 지급 불가하며, 지도자 또는 직원의 종목 강습 시 수당 지급 가능

- 시설운영 관련 내용: 기존과 동일

- 기본예산: 개소당 15,000,000원 지급